일본 특허청은 최근 「2026년 연차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디자인 및 상표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안내드립니다.

<디자인>
1. 디자인등록출원 동향
(1)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추이
디자인등록출원 건수는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국제디자인등록출원의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2) 디자인등록출원의 출원 구성(내·외국인 출원 비율)
또한, 출원 구성을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출원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 분야별 출원 건수 추이(상위 11개 분류)

분야별로 보면, F4(포장용 용기 등) 분야의 출원 건수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G2(차량), H7(전자정보 입·출력기기)의 출원이 많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새롭게 보호 대상이 된 N3(이미지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실내디자인이 포함된 L3 분야의 출원 건수도 많은 출원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1]

(4) 기타 출원 동향

분할출원이나 복수디자인 일괄출원 제도는,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각각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 권리화까지의 기간 및 평균 최초 심사결과 통지(FA) 기간 추이

디자인 심사에서 권리화까지의 기간과 평균 최초 심사결과 통지(FA) 기간은, 각각 소폭 단축되어 왔습니다.

(6) 외국인의 일본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추이

최근 유럽, 미국, 한국으로부터의 출원 건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출원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5년 중국 국내 디자인출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 일본이 중국 출원인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국가·기관의 디자인등록출원 건수 추이

 

2. 권리화 현황
(1) 출원 건수 및 등록 건수 추이

디자인 출원의 등록률은 약 90%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건수 및 인용 건수 추이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는, 최근 청구 인용률이 70~75%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표>

1. 상표 등록출원 동향

(1) 상표 등록출원 건수의 추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상표 출원 건수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2025년에는 오랜만에 출원 건수가 증가하였습니다. 국제상표등록출원(마드리드 출원) 건수는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참고: 일본 상표등록출원 시 유의점)

https://www.itohpat.co.jp/ko/ip/6720/

(2) 상표등록출원의 출원 구성(내·외국인 출원 비율)

출원 구성을 보면, 외국으로부터의 출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 마드리드 출원

아래 그래프는 일본 특허청을 본국 관청으로 하여 제출된 마드리드 출원 건수의 추이를 나타낸 것입니다.
2023년에는 출원 건수와 지정국 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2024년 이후에는 양자 모두 증가 경향을 보였습니다. 마드리드 제도가 글로벌 브랜드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참고: 마드리드 상표출원 일본 지정 시 유의점)

https://www.itohpat.co.jp/en/ip/5335/

 

(4) 상표등록결정(권리화)까지의 기간과 평균 최초 심사통지(FA) 기간의 추이

상표등록결정까지의 기간과 평균 최초 심사통지 기간은, 각각 소폭 단축되어 왔습니다.

 

(5) 외국 출원인이 일본에 제출한 상표 등록출원의 추이

최근, 유럽, 미국, 한국으로부터의 출원 건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중국으로부터의 출원 건수는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24년 중국 국내 상표출원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므로(류 구분 수로 환산하여, 2023년 7,188,336건에서 2024년 6,970,559건), 일본이 중국 출원인들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시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 주요 국가 및 관청에 제출된 상표 등록출원 건수의 추이[2]

 

2. 권리화 현황

(1) 상표 등록 결정 건수

2024년에서 2025년까지 상표출원 건수는 증가하였으나, 등록이 결정된 출원 건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일본 특허청의 심사, 특히 식별력에 관한 심사가 이전보다 엄격해진 것도, 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등록 결정율은 2024년에 88.4%, 2025년에 87.5%였습니다.

(참고: 식별력 심사 동향)

https://www.itohpat.co.jp/en/ip/3616/

 

(2) 취소심판 청구 건수

취소심판(불사용 취소심판 포함)의 청구 건수는 대체로 보합세를 유지하였습니다.
거절이유통지에서 인용된 상표에 대하여,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하는 대응은 예나 지금이나 자주 취해온 대응 수단입니다.

 

[1] ‘알파벳 기호 +숫자’ 표기는 일본 디자인 분류를 의미합니다.

[2] 중국의 수치는 오른쪽 축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출원 건수 기준의 수치를 공표하지 않으므로, 수치는 출원에서 지정된 상품·서비스류 수입니다.